애플이 국내법 바꿔?…방통위·문화부 진땀
지디넷코리아] 김태정 기자 tjkim@zdnet.co.kr
애플 아이패드가 국내법까지 뜯어 고칠 기세다. 정부 부처들이 진땀을 흘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이패드가 국내 전파이용환경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개인당 한 대에 한해서 인증면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2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파연구소가 아이패드 기술시험에 들어갔으며, 방통위는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사진은 기사에서 퍼옴.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도 이번 일에 몫을 더했다. 유 장관은 최근 아이패드로 브리핑을 진행, 누리꾼 비판이 쏟아졌다. 일반 국민들에게 인증 없이 반입을 금한 아이패드를 장관이란 이유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다.
이에 대해 문화부 측은 유 장관이 쓴 아이패드는 모 업체가 인증이 면제되는 연구용으로 들여온 것이기에 문제없다고 해명했지만 구설수는 여전하다.
이는 방통위가 아이패드 반입 간소화를 추진하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문화부 발 ‘아이패드 쇼크’가 방통위로 이어져 나온 작품(?)이다.
일부 누리꾼들은 “아이패드 반입 간소화는 유인촌 장관 덕분이다”며 에둘러 비판하는 의견도 내놨다.
방통위는 아이패드 뿐 아니라 무선인터넷 기능이 탑재된 해외 노트북에 대해서도 인증면제를 함께 추진한다. 형평성 문제를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방통위 최우혁 전파기반팀장은 “아이패드를 원하는 여론이 커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했다”며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기 힘들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애플코리아 측은 아이패드 반입에 따른 법제도 개선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어떤 건의도 내놓지 않았다. 아이패드 국내 출시 여부도 미정이다.